국민들을 교란시키는 한동훈 장관의 화법newsvop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3.27 ⓒ뉴시스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공직자니 헌재의 각하 및 기각 결정을 인정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질문에 “헌법재판소 결정은 다툴 방법이 없다”고 모호하게 답했다.한 장관은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고 이번 결정에 나왔는데, 그 부분을 존중하니 ‘그렇다’고 했다”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말에 “청구인 적격을 부인한 부분이니, 그 결론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하고, 그 취지에 맞게 집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김승원 의원이 결과적으로 각하 결정이 나왔으니 이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재판관 9명 중 4명이 검사의 청구인 적격도 인정했다.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 않느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각하’ 결정한 부분에 한해서만 존중한다고 하면서, 법안 효력을 인정한 결정에 대해서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헌재가 유효하다고 인정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의 취지에 불복해 이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한 시행령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식이다.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유효로 확정된 것 아니냐. 그렇다면 입법 취지를 존중해서 시행령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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