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공방‥'장관 사퇴' vs '민주당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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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 과정에서 위장 탈당 같은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 법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들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책임을 묻는 야당을 향해 사과는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일축했습니다."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법치를 부정하는 만행에 대해 즉각 국민께 사과하십시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한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는 건"뻔뻔하고 염치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관보다는 각종 부정부패로 국민들의 걱정거리가 된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도 몰아세웠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 법사위원]야당은 한 장관이 위헌 청구 자격이 없다는 헌재의 결정을 토대로 책임을 물었지만, 한 장관은 오히려 헌재 재판관 9명 중 4명은 인정했다고 맞받아쳤습니다.[한동훈/법무부 장관]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 원상회복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오히려 공익이 더 증진됐다며, 검찰이 깡패와 마약 수사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카카오톡 @mbc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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