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법' 헌재 결정 충돌…'납득할 수 없는 결정' SBS뉴스
국민의힘은 절차적 위법을 지적하면서도 법 자체의 효력은 인정한 헌재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한동훈 법무장관 역시 절차적 위법을 강조했습니다.그러자 민주당은 한 장관을 상대로 헌재 결정에 불복하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권칠승/민주당 의원 : 불복이죠.
]한 장관은 헌재 결정을 존중은 하되 그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민주당이 현행 법률 취지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과 시행령은 별개의 문제라고 맞섰습니다.[한동훈/법무부 장관 : 지금 만약에 이 결과가 4 대 5가 아니라 5 대 4였으면, 이 법 밀어붙이신 민주당 위원님들 다 사퇴하실 생각이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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