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해 처벌받은 사람은 현행법에 따라 공무원에 임용될 자격이 박탈됩니다.그런데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기간 제한도 없이 임용을 영원히 막는 건 너무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2019년 11월, A 씨는 클라우드 접속 링크를...
그런데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기간 제한도 없이 임용을 영원히 막는 건 너무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형이 확정된 경우 일반직 공무원에 임용될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관련 조항이 아동·청소년과 관련 없는 직무를 포함한 모든 일반직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해 제한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헌재는 범죄 종류와 죄질이 다른 만큼 개별 사안을 따져 기간을 정해 임용을 제한한다면 기본권이 덜 침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아동 음란물 소지는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며, 재범 우려가 크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커 공무원 직무를 맡기는 건 국민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아동음란물 소지로 처벌받은 사람이라도 공무원에 임용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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