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쪽이 '관행'만 내세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불임명을 합리화했지만, 딱히 재판관들을 설득하지 못한 모양새다. 헌법재판소는 최 대행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을 변론 1회 만에 종결하는 등 '완전체'를 향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쪽이 '관행'만 내세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불임명을 합리화했지만, 딱히 재판관들을 설득하지 못한 모양새다. 헌법재판소는 최 대행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을 변론 1회 만에 종결하는 등 '완전체'를 향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최 대행 쪽 법률대리인단 임성근 변호사는" 절차에는 조건이라고 보긴 어려운데, 2000년 이후 오랜 정치적 관행"이라며"바로 직전 경우도 여 1명, 야 1명 그리고 제1당과 제2당의 합의로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관행에는 규범력, 즉 강제력은 없다. 이 때문에 임 변호사는"야당이 일방적으로 선출하는 것이 과연 문제 없는가라는 문제제기로 봐달라"고만 답변했다. 그런데 임 변호사는"9인 재판관 체제가 되면 헌재소장을 어느 분으로 할지로 여야 논의가 있었고 합의가 안 됐다"며"이것을 전혀 논의하지 않은 채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후보자를 선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 합의 확인 방법'으로는"적어도 여야 사이에 헌법재판소 수장 문제와 마은혁 후보자를, 야당이 한 분을 하는 것에 대한 정리가 됐는지 여부"라며"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어떤 합의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시 한 번 국회에 '조건'을 댄 셈이었다.김형두 재판관은 의문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해 12월 9일 같은 날에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자를, 민주당에선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공문을 국회 의장에게 보낸 것을 살펴보며"적어도 국민의힘이 1명, 민주당이 2명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서 공문까지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내란·김건희 특검법엔 거부권헌재 8인 체제로...마은혁은 보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선별' 논란에 민주당 '탄핵 자제'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세명 중 두명만 임명했다고 비판하며 탄핵 소추를 고려했으나,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변했기에 자제한다고 밝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창용,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적극 옹호한은총재 이창용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을 적극 옹호하며 정치권 비판에 대해 강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홍준표, 최상목 헌재 임명 '코미디' 비판홍준표 대구시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진석 비서실장, 사의 철회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에 반발하여 사의를 표명한 정진석 비서실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여권 주류 '배신자' 낙인윤석열 대통령의 '최애' 관료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여권 주류의 비난을 받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