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 이창용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을 적극 옹호하며 정치권 비판에 대해 강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이 총재는 이날 시무식을 마친 뒤 한은 기자실을 찾아 “권한대행을 왜 어느 쪽에서 어떻게 비난하는지 다 알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답도 같이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경제가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돼서 갈 수 있다. 한국 경제는 튼튼하다’는 메시지를 주려는데, 책임 있는 사람들이 비난하면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느냐”며 “고민 좀 하고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헌법재판관 2명(정계선·조한창 후보자)을 임명했다.
이를 두고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고, 일부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을 대놓고 비판하는 등 정부·여권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이 총재가 강한 어조로 최 권한대행을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이 총재는 ‘정치와 경제 프로세스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정치권 비판을 반박했다. 이 총재는 “해외에서 볼 때,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탄핵됐는데 또 (최 대행까지) 탄핵되면 정치적 리스크가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신용등급은 한 번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기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난을 받을 줄 알면서도 결정한 것은 나중에 크게 평가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정치권 공방이 거센 사안에 한은 총재가 강한 어조로 의견을 피력한 건 이례적이다. 한은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경제 투톱’의 국정 안정에 대한 인식과 해법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풀이했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도 최 권한대행이 사의를 표시하자 “경제 사령탑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며 만류한 바 있다. 이어 한은을 방문한 야당 의원들에게는 “(최 권한대행이) 계엄 선포 전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결정에 반대하고 뛰쳐나왔다고 들었다”는 뒷얘기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이날 신년사에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경제를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앞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와 독립적으로 정상 작동할 것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관심이 금융·외환시장 불안을 넘어 국정 컨트롤타워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로 확대됐다”면서 “정치적 갈등 속에 국정 공백이 지속될 경우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충격이 더해질 수 있어 국정 사령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이창용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 경제 정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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