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발의... '복지사각지대 해소' 충북인뉴스 충북인뉴스 최현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원 5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84인 이들로 전 국민의 14%, 728만여 명에 이른다. 그러나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명시된 지적장애 기준 지능지수 70 이하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유아시절부터 성인 이후까지 차별과 편견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아동은 보건복지부,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청년은 국무조정실로 나눠져 있고 관련 법령 또한 평생교육법, 기초학력보장법, 청년교육촉진특별법 등 관련법안의 주관부서가 달라 맞춤형·통합적 지원이 어렵다.이에 그동안 경계선지능 자녀를 둔 부모모임, 느린학습자시민회 등 시민단체 등에서는 체계적인 경계선지능 지원 법안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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