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대법원이 한일관계 악화 요인 제공' 윤영덕 한덕수 김도균 기자
" 미쓰비시가 사죄하고 돈도 내놓으세요. 다른 사람이 대신 주면 나는 무엇이 될까요? 일본에서는 양금덕을 얼마나 무시할까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준다면 절대로 받지 못하겠습니다."
윤 의원은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제3자 해법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해법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윤 의원은 특히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강조하면서"일본 가해 기업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했다. 최종 판결 집행 절차만 남았는데 정부가 나서서 판결 집행을 방해하는 훼방꾼 노릇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한덕수 총리는"대법원이 주범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의 요인을 제공해준 것은 사실"이라면서"피해의식 차원에서만 보지 말고, 우리가 나서서 일본을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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