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4년 예산안 市의회 제출 45조7200억 책정…올해보다 1.5조↓ 사회복지 분야서는 3000억 되레 늘려 광주·세종·전남도 줄줄이 재정축소 예고 경상남도는 민선 출범 후 첫 예산 감축
경상남도는 민선 출범 후 첫 예산 감축 서울시가 2024년 예산안을 45조7230억원으로 편성했다. 전년 47조1905억원 대비 1조4675억원 감소한 규모로, 서울시 본예산이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이후 13년 만이다. 서울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 긴축 움직임에 동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상당수에 이른다. 경남도, 전남도, 대구시, 광주시, 세종시 등 곳곳에서 재정 축소에 나서고 있다.
세수 감소에도 서울시 지방채는 1조6908억원으로 2024년 상환예정액과 같은 규모다. 오 시장은 “재정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누적된 부채는 늘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입 감소 영향으로 서울시의 ‘시정 8대 분야’ 사업비는 전년 대비 1777억원 감소한 25조 6912억원으로 편성됐다. 서울시는 절감한 재원을 바탕으로 약자와의 동행, 안전한 서울, 매력적인 서울 3대 분야에 투자를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크게 감액된 분야는 ‘도로교통’이다. 교통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 상승으로 대중교통 재정 지원이 축소했다. 예산이 13년 만에 감소한 만큼 내후년 예산안 추계도 중요해졌다. 김 실장은 “정부에서 올해보다 내년에 기업 영입실적이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조금씩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 역시 내년 사업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내년 신규사업은 원점 재검토하고 계속사업은 현 상태로 유지·보류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추경을 포함한 세종시 예산은 2조2573억원이었으나 추경에서 1000억원 규모를 감액한다. 세종시 세수 감소도 부동산세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세종시는 부동산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데 1년 사이 3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3분의 1 이상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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