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년 예산안 45조7200억전년대비 1조4600억가량 줄어세입 줄어든 영향 탓에 '긴축'사회복지는 3000억 되레 늘려광주·세종·전남 줄줄이 줄듯경남은 민선 출범 후 첫 감축
경남은 민선 출범 후 첫 감축 서울시가 2024년 예산안을 45조7230억원으로 편성했다. 전년 47조1905억원 대비 1조4675억원 감소한 규모로, 서울시 본예산이 줄어든 것은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이후 13년 만이다. 서울뿐 아니라 정부의 긴축재정 움직임에 동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상당수에 이른다. 경남도, 전남도, 대구시, 광주시, 세종시 등 곳곳에서 재정 축소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13년 만에 예산 규모가 줄었지만 '약자와의 동행' 예산은 늘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기업 실적 둔화와 부동산 경기 하향 안정화 등을 세수 감소 이유로 꼽았다. 김상한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부동산 하향 안정화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 부분 감소가 가장 크다"며"기업의 영업이익이 축소되면서 지방소득세가 줄어드는 부분도 내년도 세수가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수 감소에도 서울시 지방채는 1조6908억원으로 2024년 상환 예정액과 같은 규모다. 오 시장은"재정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누적된 부채는 늘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입 감소 영향으로 서울시 '시정 8대 분야' 사업비는 전년 대비 1777억원 줄어든 25조6912억원으로 편성됐다.
전남도도 내년 지방교부세가 올해 대비 1500억원 상당 감소할 것으로 보고 경상경비와 축제성 행사 등 경비 30% 삭감과 현안 사업 예산의 축소·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는 내년 예산이 10조5864억원으로 올해보다 1400억여 원 줄어들 전망이다. 대구시는 매년 3~4%씩 예산이 증가했지만 올해 세입 예산이 정부 교부세와 지방세 감소 등 영향으로 6200억원이나 감소하면서 감축 예산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대구시는"내년에 예산 규모가 줄더라도 빚을 내지 않겠다"는 홍준표 대구시장 의지에 따라 지방채 발행 없이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시 역시 내년 사업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내년 신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계속사업은 현 상태로 유지·보류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세종시 예산은 2조2573억원이었으나 추경에서 1000억원 규모를 감액한다. 경남도는 세수 부족으로 인해 1995년 민선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을 감축하는 기조다. 올해 경남도 본예산은 12조1008억원인데, 내년도 예산안은 이 중 수백억 원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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