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덕의 암중모색] 경기 침체-물가고에도 '허리띠 졸라매기'만... 성찰과 반성 필요
"내가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추석 때는 사과 한 박스가 20만 원도 넘었어요. 지금은 그나마 내린 거지요. 어쩔 수 없어요. 안 오르는 게 없어요."
중동 정세의 불안함에 기름값도 오를 거란다.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냐는 한숨이 절로 나온다. 날씨 탓, 국제정세 탓이라고 하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이 있기는 하냐는 원망도 넘쳐난다. 무정부 상태, 각자도생의 시대라는 진단도 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서민의 삶은 반팔, 반바지 차림처럼 을씨년스럽고 위태롭다.'상저하고' 상반기는 부진하지만 하반기는 좋아질 것이라는 주장.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위시한 경제 관료들이 한입처럼 내놓은 경기 전망이었다. 상반기는 0.9% 성장률이지만 하반기엔 1.7%∼1.8% 성장률로, 상반기에 비해 두 배 오를 것이라고 했다. 그 근거는 반도체 부진을 딛고 수출이 제 궤도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분명한 위기다. 코로나 정국에서도 겪어보지 못한 경기 침체와 물가고. 그러나 진단도 처방도 보이지 않는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이념을 버리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이 정신 차리는가도 싶었지만, 그 다짐을 뒷받침할 어떤 낌새도 찾아보기 어렵다. 나라가 어려우니 정부도 국민도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건 무능의 자인이고 국민 겁박이다. 소득이 줄어들고 가게의 세도 못내는 자영업자가 폭증하는 현실, 오르는 물가 따라잡기에도 허덕이는 국민들이 더 이상 어떻게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말인가? 활황기에는 분배 요구에 '조금만 더 참아 달라', 불황기에는 '허리띠 졸라매자'는 강요는 50여 년을 반복되었던 소리다. 역대 어느 정권이라도 국민들에게 허리띠 풀어놓고 먹게 한적, 단 한번이라도 있었던가.
그러나 가계나 기업보다도 나라 살림을 돈줄 죄기에 나선 정부다. 소비침체→내수침체→경기부진의 악순환을 정부가 방치하고 오히려 조장한다고 볼 수 있다. 물가도 그렇다. 금리 인상은 물가를 잡기 위한 고육책이다. 한쪽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국민들 고통을 키우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키우는 정책. 이렇게 어긋나는 정책들로 물가는 오르고 금리 인상의 고통까지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코로나 때보다 더해요. 그렇지만 내년이 더 안 좋을 거라고 난리네요.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맞든 틀리든 소득주도성장으로 국민들 먹여 살릴 거라고 했는데 이 정부는 아예 비전조차도 없잖아요?"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시정연설] 윤 대통령 “한일 방문객 최대치···상호 우호 열망 보여주는 것”](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31/kyunghyang/9149884512215061361916-9149884512215061361916-6157FFEB8D33E05A198B471C3FD12F9A.webp?w=640)
[시정연설] 윤 대통령 “한일 방문객 최대치···상호 우호 열망 보여주는 것”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이라고 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차기 합참의장에 김명수 해작사령관…軍대장급 7명 전원교체](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29/maekyungsns/9149549483729331276347-9149549483729331276347-51F089569509566CDADF3AB62980D5B7.webp?w=640)
[속보] 차기 합참의장에 김명수 해작사령관…軍대장급 7명 전원교체대장 진급 동시 합참의장 발탁 이례적 육군 박안수·해군 양용모·공군 이영수 ‘윤석열 정부 2기’ 국방라인 인선 끝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합참의장에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대장급 7명 전원 교체](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29/kyunghyang/9149549483729331238538-9149549483729331238538-CF7DFF74043CD479D5526C985CA89A4F.webp?w=640)
[속보] 합참의장에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대장급 7명 전원 교체윤석열 정부 2기 군 대장급 인사가 29일 단행됐다. 합동참모(합참) 의장을 포함해 육·해·공군 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 추모대회 대신 예배로...정부·여당 인사들 동행[앵커]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윤석열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유가족협의회가 주최한 추모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대신 이상민 장관을 비롯해 정부·여당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 추모대회 대신 예배로...정부·여당 인사들 동행[앵커]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윤석열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유가족협의회가 주최한 추모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대신 이상민 장관을 비롯해 정부·여당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