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마음대로 보건복지부 쪼개기?

보건복지부분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는 안을 부처 간 협의도 없이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뜬금없고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보건복지부 “뜬금없고 당황스러워” 보건복지부 청사.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처간 협의도 없이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장관은 6일 보도된 인터뷰에서 “정기국회 회기 중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려고 한다”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한편 재외동포청, 출입국청, 관광청 등을 신설하며,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에 “뜬금없어서 당황스럽다”며 “전에 그런 논의가 전혀 없었고 지금은 상황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분리 방안을 놓고 복지부 의견을 취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도 여가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업무를 복지부로 옮기거나 이민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을 뿐,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 방안은 없었다.

당시 의협은 “보건부를 설립해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소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없애 지역사회 건강 증진, 감염병 예방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의료와 복지 통합 서비스가 필요한 고령사회에서 이 둘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거나,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보건의료 정책이 전문가나 산업 위주로 짜여질 거라 걱정하는 전문가도 많다. 구인회 서울대 교수는 “보건의료가 시민의 복지와 상당히 긴밀한 문제여서 시민 복지정책 차원에서 같이 다루는 게 적절한데, 독립하게 되면 보건산업이나 의료 전문가 이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앞으로 중요한 과제인 돌봄은 복지와 의료가 통합 제공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 분리되면 좀 더 분절적으로 제공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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