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회사 지하창고 침수 지원금 안 준 서울시…“주소가 달라”

빌딩 지하 자재 창고가 침수됐다면 같은 건물 지상에 사무실이 있는 업체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문제 없이 받는 지원금을 서울시 피해 업체들은 받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행안부 “서울시가 지침 좁게 해석” 지난 1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금천구 가산동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한 건물 지하 3층에 수해 피해를 입은 재고 물품들이 창고에서 꺼내져 그대로 쌓여있다. 고병찬 기자 빌딩 지하 자재 창고가 침수됐다면 같은 건물 지상에 사무실이 있는 업체는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별 문제 없이 받는 지원금을 서울시 피해 업체들은 받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무실과 창고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금천구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한 건물에 입주한 일부 소상공인들은 지난달 중순 서울시로부터 ‘사업자등록 주소지와 영업장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난달 8일 밤 서울을 덮친 폭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건물에 입주한 방송 기자재 제조업체 이사 이강현씨 회사는 사무실이 15층, 보관 창고를 같은 건물 지하 3층에 두고 있다.

서울시 소상공인정책팀 관계자는 “ 해석하면 주소지가 아예 다르면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했다. 해당 지침을 세운 행안부의 말은 다르다. “서울시가 해당 지침을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안부 재난구호과 관계자는 “이 지침은 사업자등록 주소지와 영업지의 시·도가 다를 때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번처럼 같은 구 안에서 사무실과 창고 장소가 다른 경우엔 지원이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 직접 문의한 다른 시·도에는 재난구호법 취지상 전부 지원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재 이후 행안부는 지난 1일 서울시에 이씨와 같은 경우도 지급 대상이 된다는 지침 해석을 구두로 전달했다. 그러나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피해 신고 및 심사 기간은 끝난 상황이다. 서울시 소상공인정책팀 쪽은 “행안부에서 공문을 통해 공식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논의해보겠다. 최대한 소상공인 입장에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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