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지방소멸이 대한민국에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면서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흐름은 더 많은 돈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 어느 대선후보의 결혼과 출산 시 1억 지급하겠다는 공약이 헛웃음을 샀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의 분위기는 거의 180도 바뀐 것 같습니다.
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지방소멸이 대한민국에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면서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흐름은 더 많은 돈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 어느 대선후보의 결혼과 출산 시 1억 지급하겠다는 공약이 헛웃음을 샀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의 분위기는 거의 180도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세상에서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살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사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로 유명한 마이클 센델 교수는 이라는 책에서 우정과 사랑, 가족 등을 돈으로 거래되어서는 안 되지만 돈으로 거래되고 있는 사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현실에는 무수한 사례들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정과 사랑, 가족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사서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최근에 들어 더더욱 한국의 인구정책은 점차 사랑, 결혼, 아기, 돌봄을 돈으로 사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경향에 맞서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국가가 이를 더욱 조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는 돈이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일단, 경제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국가가 주는 돈과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 간에는 갭이 발생합니다.
둘째, 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최소한 한국에서는 마음껏 전국을 누비도록 대중교통을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지옥고에서 사랑은 어렵습니다. 크지는 않더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합니다. 작고한 신경림 시인의 시처럼 가난하다고 사랑을 모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청년 갭이어 정책을 제안합니다. 쉽게 말해 청년기에 1년 정도는 마음껏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자는 겁니다. 시간여유가 있어야 주변이 보이고 감정이 싹 트지 않을런지요?지난 글에서 저는 청년들이 지금의 한국사회를 일종의"감옥"처럼 인식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옥고 이상으로 감옥은 사랑하기에 부적절한 공간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연애도 결혼도 없습니다. 당연히 아기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청년의 자기결정권이 확대되고 그들이 행복해야 사랑도 연애도 결혼도 아기도 가능합니다. 답은 돈이 아닙니다 행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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