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려의 시각과 그에 대한 비판점
오는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본회의 안건으로 무난하게 처리·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최근 몇몇 언론 기사를 통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가맹본부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다음의 이유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갈라파고스식 개악 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첫째 노동자가 아닌 독립사업자인 가맹점사업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고, 둘째 수많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 요청을 남발할 것이 예상되어 가맹본부의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자체의 쇠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가맹사업법 개정안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 요청을 남발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개정 전 법률에서는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된 단체이기만 하면 제한 없이 가맹본부에 협의 요청을 할 수 있었던 반면,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만이 가맹본부에 협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미등록 가맹점사업단체는 협의 요청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개정안으로 인하여 오히려 가맹본부의 협상 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정체성과 대표성이 제고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정안이 협의의 횟수 및 주제 등 협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이 실제로 남발할지에는 의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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