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협력 공식화’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 폐기로 해석될 수도김태효 안보실 1차관 “역...
국민 공감대 미흡한 일방적 밀착 행보, 국내 정치엔 부담 가능성
한·미·일 정상이 이날 미국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도출한 문건 곳곳에는 3국이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협력으로 나아간다고 강조하는 문장이 실렸다. 다층적 협의체 가동, 다양한 지역 안보 이슈 공동대응 등 세부사항보다 한·미·일이 인·태 지역 내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을 공식화한 자체가 핵심 결과로 꼽힌다. 이를 통해 세 정상은 이번 회담을 3국 협력 수준을 이전과 구별하는 분기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한·미·일의 강력한 안보협의체 출범은 3국이 인·태 지역에서 격화하는 신냉전 구도에서 한국의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 폐기를 제도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간 밀착 행보에 더해 공식적인 3국 안보협의체 출범으로 미국 인·태 전략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호응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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