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개발정책대화 출범태평양도서국 지원 강화남중국해 적극 개입 의지
남중국해 적극 개입 의지 인도·태평양 지역 내 가장 강력한 협의체로 18일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출범한 한·미·일 정상회의가 영향력을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 등 인태 지역 전반으로 확장한다.한·미·일 3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중심성'과 태평양도서국의 대외 비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역내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같은 차원에서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정책 조율과 개발 협력, 인도적 지원을 논의하는 '인도·태평양대화'와 '개발정책대화'를 출범하고,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도 새롭게 출범시킨다.특히 남중국해 문제에도 3국은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지를 내보이면서 중국과 이 지역 패권을 두고 갈등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국제법에 근거한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 등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3국 간 협력을 약속했다"면서"3국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행위와 관련해 각자가 대외적으로 표명한 입장을 상기하면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말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그동안 관심 밖에 있었던 이들 국가와의 협력 다지기에 들어갔다. 아세안과의 교류도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활발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베트남을 국빈방문해 희토류 협력 등을 이끌어냈고,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도 서울과 발리를 오가며 만난 바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캠프데이비드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한·미·일 정상회의에 비판적이라는 질문에"우리는 한국·일본과 함께 150년간 협력해왔다. 두 나라와 함께하는 일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며"오늘 나온 원칙들은 한 국가를 겨냥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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