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돌입하자 '부모가 뱀이라 죽인 거니 살인 아닌데요?' SBS뉴스
사람을 살해한 사건을 두고 '살인'인지 '살생'인지를 따지는 이례적인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부모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30대 여성 A 씨가 항소심에서 부모를 뱀과 외계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살인이 아닌 '살생'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지난 7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항소심 첫 공판에서 A 씨 변호인 측은"결과적으로 A 씨가 사람을 살해하긴 했지만 심신상실 상태에서 부모가 뱀 모습을 한 외계인으로 보여 살해한 사건이기 때문에 살인이 아닌 살생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A 씨 측은 1심에서도 공황장애로 인한 심신상실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고 심신미약만 인정했습니다.형법상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자는 책임무능력자로 간주해 그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심신미약의 경우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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