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기소된 2021년 12월 이후 1년7개월이 지나도록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혀왔는데, 정작 기소되지 않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통해 어느 정도 규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6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측 변호인은 항소이유 변론을 마치기 직전 작심한 듯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대신증권 녹취록’을 언급했다. 권 전 회장이 김 여사 계좌에서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유력한 증거라는 것이다. 1심 때와 달리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부분을 적극 부인한 것이다. 검찰도 1심에서 공소기각된 부분까지 다투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는 양측 주장을 토대로 쟁점을 정리하면서 ‘개별 거래가 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등을 따져보겠다고 했다. 김 여사의 계좌가 이용된 경위, 관여 여부 등에 대해서까지 세세히 판단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검찰이 1심 재판 말미에 이런 내용을 공개하면서 김 여사 연루 의혹을 두고 논란이 커졌다. 당시 검찰은 ‘김씨→민씨→이모씨→권 전 회장→김 여사’ 순으로 연락이 간 게 아니냐고 캐물었다. 핵심 공범들 연락구조에 김 여사가 포함된 게 아니냐는 취지였다. 김씨와 민씨 등은 1심 재판에서 ‘김 여사를 직접 몰랐고,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와 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권 전 회장 측은 김 여사 계좌에 대해 “잘 모른다”는 태도를 유지했다.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를 “권오수 또는 시세조종 세력에 일임됐거나 적어도 이들 지시에 따라 운용된 계좌”로 판단했다. 그러자 권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녹취록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녹취록에는 문제가 된 11월1일자 거래가 이뤄지기 전 10월8일부터 김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이 대화한 내용이 담겼다.
반면 검찰은 “녹취록 내용이 오히려 권오수와 김 여사의 관계가 더 맞춰줄 수 있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녹취록을 보면 김 여사가 총 48만주를 갖고 있으면서도 10만주씩 팔았고, 김 여사가 당시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를 하자마자 ‘팔렸죠?’라고 묻는 정황을 강조했다. 오히려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을 비롯한 작전세력이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사고판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란 것이다. 당시 권 전 회장이 ‘주변 지인 물량을 받아 거래량을 터뜨리겠다’ ‘10만주씩 끊어서 팔아달라’ 등 김씨 등과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엇갈리는 양측 주장에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대로 김건희 명의 계좌가 권오수와 의사 연락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보려면, 적어도 김건희가 전화를 한다거나 의사연락이 있었다는 중간고리가 하나 더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변호인이 중요하게 보는 ‘7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검찰 측에 묻기도 했다.
피고인들 측 변호인도 항소심에서 “1심은 시세조종에 가담한 자가 운용한 계좌이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통정행위라고 판단했다”며 “ 시세조종 가능성이 있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심이 일일이 따질 게 아니라고 본 거래의 성격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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