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갓 태어난 아이를 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경제적 이유도 크지만, 바로 부모에게 알려질까 두렵다는 겁니다.연구팀이 관련 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입니다.우철희 기자입니다.[기자]지난 2015년 12월, 20대 여성 A 씨는 아빠를 알 수 없는 아이를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낳은 뒤 근처 공...
연구팀이 관련 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입니다.경제적 여건도 좋지 않은데, 무엇보다 자신의 엄마가 출산 사실을 알게 될 것이 너무 두렵다는 이유였습니다.특히, 출산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까 두렵다는 이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모라는 존재가 난처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할 대상이 아닌,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이를 버린 경우도 분석 대상 판결 20건 가운데 8건에 해당했습니다.충격으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이 이뤄졌고, 어려운 사정을 고려했다는 게 집행유예 선고의 주된 이유입니다.[김윤신 / 조선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 :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입양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출산부터 입양까지 종합적인 개입 대책이 필요합니다.]YTN 우철희입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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