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징용 해법 논의…'日피고기업 참여' 놓고 견해차(종합)
김호준 특파원=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지난달 26일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 참석을 위해 도쿄 소재 일본 외무성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2.12.26 [email protected]
김호준 특파원=한일 외교당국이 16일 도쿄에서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를 했지만,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놓고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서 국장은 협의 후 한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지난 12일 개최한 강제징용 해법 관련 공개 토론회 결과를 전하며 국내 분위기도 전달했다"며"저와 후나코시 국장은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한국 정부가 공개 토론회에서 제시한 해결안의 핵심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었다.
일본 측의 사죄에 대해서는"통절한 반성의 뜻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 등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자세를 재차 표명해 한국 측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구상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이 당국자는 강제징용 해법 발표 시기와 관련해"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과 관련해 양국 간에 인식차가 있기 때문에 발표 시기를 예단할 수 없다"며"긴밀하고 속도감 있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일본이 2019년 조치한 수출규제는 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사실상의 보복 조치라는 점에서 징용 문제 해결과 함께 시차를 두고 풀릴 문제라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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