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FTA협상 재추진 공감대···인적교류 확대 합의 성과
3국 FTA협상 재추진 공감대···인적교류 확대 합의 성과 한일중 정상이 공동선언문을 통해 3국 정상회의 정례화를 약속했다. 미중 갈등의 여파속에 4년 5개월만에 힘들게 성사된 정상회의를 계기로 동북아시아 역내 협력을 위한 불씨를 이어가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선언문에서 3국은 정상회의와 외교장관 회의를 중단 없이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명시했다. 또 교육･문화･관광·스포츠·통상·보건·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급･장관급 회의를 비롯한 정부 간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3국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고,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아세안+3’ 협력기금을 활용해 역내 스타트업을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정상들은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도 나란히 참석해 3국 경제협력 플랫폼 구축과 상호 투자를 지원할 뜻을 밝혔다.이와 함께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몽골과 협력해 동아시아 황사 저감 사업도 추진하기로 한 점도 구체적 성과다. 다만 안보 분야에서는 한일 양국과 중국 사이의 놓인 벽을 넘지 못했다. 3국 정상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명기함으로써 기존의 입장 차이를 넘어서는 수준의 합의에는 실패했음을 보여줬다. 또 공동선언문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이나 대북 제재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2차 정찰위성 발사를 공개적으로 예고한 북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이라고 규탄한 반면 리 총리는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며 소극적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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