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경협 확대, 정상회의 정례화'

3국 공동선언문, FTA 재추진·상호 투자지원 공감대韓日 '北 위성 유엔결의 위반'…中 '사태악화 막아야'

한·일·중 정상이 공동선언문을 통해 3국 정상회의 정례화를 약속했다. 미·중 갈등 여파 속에서 4년5개월 만에 힘들게 성사된 정상회의를 계기로 동북아시아 역내 협력을 위한 불씨를 이어가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약 1시간30분 동안 정상회의를 하고 공동선언문을 도출했다.

선언문에서 3국은 정상회의와 외교장관회의를 중단 없이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명시했다. 또 교육·문화·관광·스포츠·통상·보건·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급·장관급 회의를 비롯한 정부 간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3국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고,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아세안+3' 협력기금을 활용해 역내 스타트업을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정상들은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도 나란히 참석해 3국 경제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호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몽골과 협력해 동아시아 황사 저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점도 구체적 성과다. 다만 안보 분야에서는 한일 양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벽을 넘지 못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2차 정찰위성 발사를 공개적으로 예고한 북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이라고 규탄한 반면 리 총리는"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며 소극적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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