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대화 본궤도…화이트리스트 복원 韓절차 4월 완료 예상(종합)
권희원 기자 박상현 특파원=한일 양국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경제산업성도 한국을 수출 절차상 우대 대상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국장급 정책대화를 했다고 발표했다.특히 오는 18∼20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한국을 찾아 주요 품목과 사례를 중심으로 수출관리 제도 및 운영 방향을 논의한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이듬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나선 바 있다.지난달 14∼16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3년 만에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재개됐고,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해제와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약속했다.일본 정부가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위해 한국을 찾기로 한 것도 화이트리스트 복원 추진 의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를 이르면 이달 말까지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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