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2018년 이전' 관계복원 시동…장기중단 협의체 재개 관측(종합)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18일 독일 뮌헨안보회의가 열리는 바이어리셔 호프 호텔에서 한일 외교 장관 회담을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3.2.19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김효정 오수진 기자=한일 정부가 지난 6일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를 계기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판결 이후 냉각됐던 한일관계를 전면 복원하는 데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7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 당국은 한일관계 정상화의 일환으로 수년간 중단됐던 한일간의 각종 전략적 협의 채널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정부 해법이 발표된 전날 윤 대통령의 16∼17일 방일 가능성을 잇달아 보도하는 등 조기 방일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한일 외교차관급 전략대화가 우선 꼽힌다. 단순한 현안 협의를 넘어 중장기 관점에서 지역 및 범세계 이슈를 폭넓게 협의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2005년 시작된 채널로 2014년 이후 중단된 상태다.한일 외교·국방 라인의 국장급 인사가 대표를 맡는 '2+2' 형식의 외교안보 대화체인 안보정책협의회도 1998년 시작돼 꾸준히 개최됐지만 2018년 3월 이후에는 열리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들 협의체 재가동에 대해"아직까지 정해진 계획은 없다"면서도"이번 정부 입장 발표 이후에 일본에서도 호응이 있었고 앞으로 그러한 양국 간의 협의 채널은 얼마든지 가동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나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법을 발표해 문제를 풀기로 한 만큼 회복된 신뢰를 바탕으로 그동안 경색됐던 부분을 복원·진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이와 관련한 구체적 성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일본은 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그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이미 한일 통상당국이 양자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019년 당시 일본 정부에 외교 공한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통보했고, 이후 다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공한을 보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외교부 당국자는"어제 발표와 한일간 협의를 통해 지소미아 문제와 수출규제 등 나머지 사안들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강제징용 해법에 국내 여론이 상당히 비판적이어서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속도전'이 얼마나 국내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에게"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대한민국의 오늘날 위치를 감안해 장기적 안목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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