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했던 강제징용 해결노력…尹정부 들어 협상 본격화
김주성 기자=3.1절인 1일 오전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서울 용산역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노동자상에 헌화하고 있다. 2023.3.1 [email protected]정부는 6일 징용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풀겠다는 방침을 공식 밝힐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한일관계의 오랜 난제였던 징용 배상 문제를 두고 엉킨 실타래가 풀릴지 주목된다.한일 관계는 대법원이 2018년 10월과 11월 각각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린 것을 시작으로 악화일로로 치닫기 시작했다.일본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같은 해 말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은 한일 양국 기업과 정부, 국민이 참여하는 '기억인권재단' 설립을 통해 피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문희상안'을 내놓았지만 현실화하지 못했다.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미일 정상회담새 정부는 한일관계를 한층 악화시킬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임박해진 상황에서 현실적인 외교적 해법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토론회 자리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기금으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에게 피고기업 대신 판결금을 주는 '제3자 변제안'을 공식화했다. 한일 외교당국은 실무급에서부터 차관급, 장관급까지 각급에서 협상 채널을 속도감 있게 가동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본 측에 피고 기업의 배상 기금 조성 참여와 진정성 있는 사과 등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해왔다.그러나 핵심 쟁점과 관련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다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독일 뮌헨안보회의 계기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만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면서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양국 협상의 결과물로 나온 정부 해법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판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우선 출연하고 이를 피고 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그래픽]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제3자 변제' 방안정부가 발표할 해법 골자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 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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