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정부는 지난 20여년 간 상승추이였던 한은의 노동분배율과 다른 ‘하락추이의 노동분배율’을 주장했고, 이를 기반으로 엉터리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다'며 '한은이 통계작성기관으로서 지난 5년간 이 문제에 침묵한 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근로자 보수와 기업 소득(영업 잉여)을 합한 금액(전체 소득)에서 근로자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한 것인데, 쉽게 말해 기업의 이익은 줄어든 대신 근로자의 임금은 꾸준히 늘어왔다는 의미다. 이렇게 분모를 키우면 분자인 근로자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고, 노동소득분배율은 자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
2018년 11월 13일 홍장표 당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성장’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을 내세우기 위해 ‘노동소득분배율’ 통계를 왜곡했다는 주장이 재조명되면서 통계 작성 주체인 한국은행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정부는 지난 20여년 간 상승추이였던 한은의 노동분배율과 다른 ‘하락추이의 노동분배율’을 주장했고, 이를 기반으로 엉터리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다”며 “한은이 통계작성기관으로서 지난 5년간 이 문제에 침묵한 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이란 생산활동으로 생긴 국민소득 중 자본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한은이 발표해 온 노동소득분배율은 2010년 58.9%에서 2019년 65.5%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이어왔다. 근로자 보수와 기업 소득을 합한 금액에서 근로자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한 것인데, 쉽게 말해 기업의 이익은 줄어든 대신 근로자의 임금은 꾸준히 늘어왔다는 의미다.하지만 문 정부는 한은 통계와 정반대로 계속 하락세인 ‘수정노동소득분배율’을 내세우면서 경제성장의 성과가 국민보다는 기업에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의 동력이 됐다. 수정노동소득분배율은 한은의 노동소득분배율 분모에 고정자본소모를 합친 건데, 고정자본소모는 공장과 기계설비 등 고정자본이 마모되는 것을 고려한 설비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또는 연구개발 투자비로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다. 실제로 고정자본소모는 1970년대 국내총생산의 7%에서 지난해 20%까지 늘었다.
유 의원은 2020년 8월 국정감사에서도 “정부가 잘못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 눈치 보지 않고 올바르게 이야기하는 게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며 “ 국민계정을 홀로 담당하는 한은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당시 한은은 “ 분모를 무엇으로 할지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그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책임론을 피해갔다.한은은 지난 3월 ‘노동소득분배율 지표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산출 방식을 소폭 개선했다. 현재 산출 지표는 주지표로 두고 몇 가지 보조지표를 추가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지난 6월 기존의 노동소득분배율 명칭을 ‘피용자보수비율’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기존의 노동소득분배율 명칭이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바꾸기로 한 것”이라며 “당장은 개선하기 어렵지만, 관련 연구를 지속해 컨센서스가 충분히 형성되면 새로운 노동소득분배율 지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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