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경준 의원 추가의혹 제기'노동소득분배율 정의 변형해분배지표 고의로 악화' 주장'국가별 부동산 실효세율 개념서로 기준 달라 비교 불가능'
서로 기준 달라 비교 불가능"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 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전임 정부가 경제정책의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웠던 소득주도성장은 기본 개념부터 통계 왜곡이 개입됐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을 내세우려면 노동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된 데서 출발해야 했고, 이를 위해 기초적인 통계 수치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또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가계동향조사의 통계 방식을 임의로 바꿨다는 주장도 재조명되고 있다.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노동소득분배율의 정의를 변형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당시 한국은행이 집계해 발표하던 지표로,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지난해 한은은 더 이상 노동소득분배율을 공식 집계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은 당시 한은과 홍 전 수석의 노동소득분배율 계산법이 달랐다는 점이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가리기 위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표본을 왜곡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30억원을 투입해 가계동향조사를 확대 개편했다. 이후 2018년 1분기 소득 분배가 크게 악화했고, 정부는 2019년 가계동향조사 표본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통계를 두 차례 개편했다. 통계청은 두 차례의 개편 내용을 각각 적용한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모두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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