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직?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말로를 봐라 한상혁 윤석열 언론장악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김서중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당시 집권 여당에 우호적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뉴스·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합편성채널까지 갖게 됐다. 정권은 KBS, MBC 등 공영방송을 장악해 권력 친화적인 인물들로 경영진을 구성했다. 전통적인 신문, 방송 영역에서 여론을 일방적으로 좌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정기 감사 진행도 정말 이례적이다. 2022년 6월 22일 자료 수집이 진행됐고, 7월 25일부터 실질 감사가 시작됐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감사원은 정말 무능할 것일까? 2022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이 있다고 검찰에 이첩해서 방송통신위원장 기소까지 끌어냈다. 하지만 검찰의 위원장 구속 영장 청구는 기각됐고, 직접 관련성을 밝힐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무리한 기소다. 사실 이것들만이 아니다. 집권 여당 원내 대표를 비롯한 인물들이 공개적으로 방송통신위원장, KBS, MBC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대통령 비판 기사에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로 대응했다. 준공영 YTN은 사영화를 통해 친시장적인 언론으로 탈바꿈시키려 한다. 자유라는 미명 아래 친시장·친기업 행보를 보이는 대통령의 국정에 보조를 맞추게 하기 위함인가?이런 일련의 방송탄압 행보에 결정적인 분수령은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조처가 될 것이다. 이미 인사혁신처는 면직 절차를 밟고 있다. 방통위원장에게 청문 절차를 통보했다. 기소가 명분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기소된 공무원은 직위 해제를 해야 하기에 면직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따라서 기소는 검찰의 일방적 판단일 뿐이다. 무리하게 기소한 이유는 면직 조처의 명분을 만들고자 함이었을 것이다. 면직 조처를 하면 위원장을 새로 임명하여 위원회 내 다수를 확보하고,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라는 수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고통을 겪고, 발전이 지체됐던 암흑 같은 공영방송의 과거가 미래에 반복되리라 우려된다.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는 7월 말이다. 채 3개월도 남지 않았다. 그런데 왜 이리 무리한 시도를 할까?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의 낮은 지지율로 총선을 치를 수 없고, 그 전에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려면 언론을 장악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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