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상혁, TV조선 재승인 기준 넘자 '미치겠네'' SBS뉴스
검찰은 한 위원장의 이런 태도가 '점수 조작'으로 이어진 발단이라고 파악했습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이 서울북부지검에서 제출받은 한 위원장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20년 3월 전화로 TV조선이 재승인 기준점수를 넘었다는 보고를 받고"미치겠네. 그래서요?"라고 반문하는 등 곤혹스러워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말에 방통위 소속 양 모 전 방송정책국장, 차 모 전 운영지원과장은 당시 심사위원장 윤 모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불러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의했습니다.이에 두 심사위원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 점수를 수정해 총점을 105.95점에서 104.15점으로 낮췄고 TV조선은 만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해 과락을 받았습니다.한 위원장은 그러나 '윤 교수에게 평가점수 집계결과를 알려줬는데 그 이후 점수가 수정돼 TV조선이 과락이 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자"심사위원장이 점수를 주는 건 아니잖아"라며 '점수 조작'을 알면서도 그대로 승인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그는 또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추천 단체에 이전까지 편향성을 이유로 제외됐던 민주언론시민연합을 최초로 포함하고 평소 종편에 비판적 입장이던 윤 교수를 심사위원장으로 선임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을 설득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에 총책임이 있다고 지난 2일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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