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직 법원 결정…조선 “파렴치 혐의 인정” 경향 “언론자유 독립성 훼손”: 법원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으로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점수 변경 사실을 인지했을…
법원이 지난 23일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으로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점수 변경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지휘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위원장은 즉시 항고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 이미 담당 국·과장 등 관련자들은 줄줄이 구속됐다.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설령 기관장이 몰랐다 해도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런데도 한 전 위원장은 그동안 혐의를 부인하며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번주 ‘논썰’ 제목을 으로 정하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교육정책이 흔들리는 현실을 비판했다. 한겨레는 “누가 봐도 교육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의 ‘불쑥 지시’에 대학입시판이 엉켜버렸다. 이 기이한 현상의 이면에 ‘검사우월의식’과 ‘권위주의’라는 구시대의 유령이 어른거린다”며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부·여당의 우격다짐식 행태가 잇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가 돌아본 이날 대치동 일대에선 ‘킬러 문항’ 없는 수능에 대비하기 위한 학원 입시설명회가 문정성시를 이뤘다. 경향신문 “학원들은 이미 정부 발표에 맞춰 수능을 준비하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며 “오히려 킬러 문항이 없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수능에 재도전하는 대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리는 현상도 엿보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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