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서 '핵우산 강화 공동문안' 내놓나…그 의미는
임헌정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26일 미국을 국빈방문한다고 워싱턴포스트가 7일 보도했다. 윤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이 성사되면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만이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 2023.3.7 [연합뉴스 자료사진] kane@yna.co.kr
27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 70년의 의미를 강조하는 한편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문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비책과 이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함께 마련하는 게 골자로 보여진다. 핵무기는 공격 목적과 표적에 따라 폭발 고도를 수백m에서 수십㎞까지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는데, 이번 훈련처럼 고도 800m 정도에서 폭발시킬 경우 지상 표적에 대한 파괴력이 최대화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도 500~700m 상공에서 폭발했다.
북한은 또 지난 24일에는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까지 공개했는데, 이를"수중핵전략무기"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은밀하게 작전수역에로 잠항하여 수중폭발로 초강력적인 방사능해일을 일으켜 적의 함선집단들과 주요작전항을 파괴소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렇게 무너진 남북한간 핵균형 현상으로 인해 국내 여론이 급격히 요동치고 있다.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11∼12월 1천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 결과 한국의 독자 핵개발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무려 76.6%에 달했으며,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77.6%에 이른 것도 이런 국내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제공하는 이른바 '핵우산'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안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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