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DNA 일치하는데 '무죄'... 여대생 유족, 25년 맺힌 한 풀릴까?

25년 전 발생한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이 마지막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스리랑카서 대법원 최종 판단 앞둬25년 전 발생한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이 마지막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14일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 용의자 K씨가 스리랑카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힌 건데요. 유족의 끈질긴 노력에도 국내에서는 무죄가 확정돼 처벌할 수 없었던 만큼, 반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듬해 1월"정씨가 차량으로 인해 깔아뭉개진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한 출혈이 없기에 교통사고 당시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를 내놓습니다. 또 고속도로를 횡단한 점, 집 반대 방향으로 가려 했던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3%로서 운동에 크게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인 점 등을 근거로"흔한 보행자 교통사고와는 달리 사고 전 신변에 중대한 위협을 받아 매우 긴박한 상황임을 암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3월 국과수에 속옷 감정을 의뢰해 속옷에서 정액을 검출했지만, 신원 확인에는 실패합니다. 유족도 여러 차례 검찰과 경찰, 청와대 등에 탄원하며 재수사를 촉구했지만, 큰 소득이 없었습니다.그렇게 영구 미제로 남을 뻔했던 사건은 스리랑카인 K씨가 2011년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으로 입건되면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기대와 달리 재판에서 다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2014년 5월 30일 대구지법이 증거부족을 이유로 K씨에게 무죄를 선고해서죠. 재판부는 공소시효 15년인 특수강도강간 혐의에 대해"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특수강도강간은 강도가 성폭행을 한 것인데, K씨 등의 강도 짓 여부가 확실치 않다는 취지였죠. K씨는 성폭행을 뒷받침하는 DNA 증거조차 재감정을 요구하며"현장에 간 사실조차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다고 해요.검찰이 K씨 등이 강도 짓을 하면서 성폭행했다고 제시한 증거는 스리랑카로 되돌아간 공범 중 1명이 지인에게 했다는 전언이 사실상 유일했습니다. 강탈한 정씨의 학생증이나 현금, 책 등 물증은 사건이 일어난 지 워낙 오래 지나 확보할 수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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