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꼼수', 동아일보는 확연히 달랐다

한동훈 법무부 '꼼수', 동아일보는 확연히 달랐다 한동훈 검수원복 동아일보 하성태 기자

의 1일자 사설 의 결미를 먼저 보자. 법무부는 검수완박법으로 검찰 수사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냈지만 기각됐다. 선진국에서는 검찰이 수사에 개입할 때도 주로 경찰 인력을 통해 한다. 우리나라 검찰만큼 자체 수사관을 많이 거느리고 많은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나라가 없다.이처럼 는 '한동훈 법무부'가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즉 원칙상 경찰이 전담하는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검찰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즌2 시행령을 '꼼수'이자 '법치위반'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가 전한 일선 경찰의 의견이다. 이날 는 1면 톱 기사에서"현 제도 아래에서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는 건 검·경이 모두 동의하는 대목"이라면서"하지만 이 문제를 '검찰 통제권 강화'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입장이 갈린다. 경찰은 사실상 '수사지휘권 부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먼저 는 기사에서"재수사 사건에 대해 검사가 송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 조항은 모든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근거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경찰의 지적을 전한 뒤 이런 해설을 달았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을 대하는 한 장관의 논조와 닮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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