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법무부가 지난주 YTN이 단독 보도한 검찰의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검찰의 보완수사 참여 범위를 넓히고 경찰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정부의 이른바 '검수원복' 절차가 막바지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해 6월부터 수사준칙 개정 작...
검찰의 보완수사 참여 범위를 넓히고 경찰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정부의 이른바 '검수원복' 절차가 막바지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핵심 내용은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 확대,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 수사지연 문제 개선으로 요약됩니다.또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이에 관여하기 어려웠지만,그동안 아무 제한이 없던 보완수사도 앞으론 검사가 요청할 경우 한 달 내에 해야 하고, 경찰은 3개월 안으로 마치는 게 원칙이 됩니다.공소시효가 3개월 앞으로 임박한 선거사건은 송치 전이라도 협의를 의무화하고,한 장관은 수사준칙은 '민생준칙'이라며, 방점은 국민 권익 보호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지금보다 국민의 편익, 더 증진되는 방향일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종결권 가진다? 이 문제가 아니죠. 국민이 더 보호받는 방향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앞선 시행령 개정에 이어 이번 수사준칙 개정이 더해지면서 '검수원복'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회복이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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