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정부'라 불릴 정도로 상식을 벗어난 길로 가고 있다. 그 쌍두마차를 이끄는 이가 한동훈 이완규 다.
기동전이란 전차와 헬기 등 가장 이동성이 뛰어난 무기를 동원해 적군을 선제 타격함으로써 적의 전투 의지를 초반에 마비시켜버리는 전투 방식이다.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기동전에 지금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 한동훈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장관과 부처 중에 유일하게 제대로 일을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한동훈 법무부가 이처럼 기습적이고 전광석화 같은 전술로 기동전을 펼치고 있다면 법제처는 잘 보이지 않는 후방에 진지를 치고 앉아 적의 역습에 대비하고 아군의 기동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모양새다.법제처는 행정 각부의 입법 활동과 국회의 입법 추진을 총괄하고 지원, 조정하는 부처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위한 일종의 후방 지원부대인 셈이다. 법제처는 그래서 직급이 차관급이고 1962년 설치된 이래 존재감 면에서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그야말로 '조용한 부처'였다.법제처는 최근 검수원복을 위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한동훈 법무부의 시행령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찰청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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