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취임 100일을 맞는 한 장관. 그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립니다.\r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 장관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5년가량 동안 드라이브를 걸었던 검찰개혁 이전으로 검찰을 복원하는 데 힘을 썼다. 이민청 설립,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굵직한 법무 정책 역시 추진해왔다.
한 장관은 그 상징으로 취임 당일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겠다”라고도 밝혔다. 합수단은 2013년 검찰에 설립돼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며 활약하다가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폐지됐다. 그 결과 대형 증권범죄가 확산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 장관은 지난 7월 29일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하기도 했다. 반면 문 정부 검찰 요직에서 윤 대통령과 대립했던 검사들은 좌천시켰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발령했다.문 정부 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변호사를 대거 기용하면서 진행된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되돌려지고 있다. 민변 출신 이상갑 법무실장을 포함해 법무실과 인권국 간부들이 잇따라 물러나면서 법무부는 빈 자리를 다시 검사로 채울지 검토하고 있다.민주당 ‘검수완박’에 시행령 개정으로 무력화 한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 법률 시행을 막는 데 총력전도 벌이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란 논리에서다.
야당이 즉각 “검수완박 입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쿠데타”라고 반발하자, 한 장관은“서민 괴롭히는 깡패, 마약 밀매, 보이스피싱, 공직을 이용한 갑질 수사를 왜 하지 말아야 합니까”라고 재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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