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대응·조직 정비…수사권 확보 총력 한동훈의 100일 24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 100일은 '검찰 수사권 확보 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검수완박법'의 시행을 막기 위해 취임 직후 태스크포스를 꾸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최근에는 하위 법령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수사 범위 확대를 꾀하고 있다. 검찰 인사·조직 개편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 기반도 마련해뒀다.제주 4·3 사건이나 인민혁명당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데에 앞장서거나 법무행정 여러 분야의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책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검수완박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둔 지난 11일 그가 꺼내든 반격 카드는 시행령 개정이었다.
시행령을 고쳐 검찰 수사가 가능한 경제·부패범죄 범위를 확대했고, 검찰청법에 규정된 '중요범죄'에 사법 질서 저해 범죄와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해야 하는 범죄를 포함해 직접 수사가 가능하게 했다.한 장관은 지난 6월엔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 청구인으로 직접 이름을 올린 그는 필요하면 직접 변론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서울남부지검과 동부지검에는 각각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보이스피싱 합수단을 설치했다. 올 하반기에는 조세범죄합수단도 만들어 탈세 범죄를 적극 수사한다는 계획이다.검찰총장 공석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한 장관이 검찰총장까지 겸임하는 것 아니냐', '누가 와도 식물 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한상균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11 [email protected].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한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주목받는 장관이므로 본인이 강조했던 법과 원칙을 체화해야 한다"며"한 장관이 '검찰 편'으로 인식되는 건 법치주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중립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했다. 검수완박법 시행령 개정 시도에는"상위법에서 정한 것을 시행령으로 뒤집으려는 것은 법치에 반하는 것"이라며"당장은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한 장관 스스로 약점을 노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명됐으니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서 손을 떼는 게 맞다"며"출입국 관리 문제, 인권 보호, 교정 문제 등 법무행정 분야를 더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한 장관이 검찰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검찰총장이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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