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은 '패배'할 줄 몰랐을까 이충재_인사이트 이충재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을 인정한 지난 23일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완패'입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한 장관은 형식과 내용 모든 면에서 패배했습니다. 한 장관과 여당은 5대 4의 근소한 차이를 들어 '불복'하는 모양새지만 선거와 재판은 단 한표 차라도 승자 독식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기세등등하던 한 장관과 검찰 조직에도 타격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장관은 지난해 9월 헌재 공개변론에선 정반대의 말을 했습니다."수사권을 가진 검사를 지휘할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한 개정안을 다툴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법무부 장관은 직접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아 개정법과 관련성이 없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법조계에선 한 장관이 당사자 적격을 인정받지 못할 것을 알았으면서 무리수를 범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전제돼 있다는 한 장관 주장도 이미 승부가 정해져 있었다는 게 법조계 다수의 시각입니다. 헌법상 영장 신청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수사권과는 무관하다는 헌재 판단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사권은 입법 정책 차원의 문제여서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면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검수완박 법안 발효 시 '거악척결'이 어렵다는 한 장관의 주장이 실제와 다른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1년 6개월 넘게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는 말 그대로 검찰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한 먼지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윤석열 정부 들어 모든 분야에서 막강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라는 말 자체가 무색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은메달’ 차준환 “경기 전에 스케이트 부러져…그것도 발전 기회”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차준환이 한국 남자 선수 최초로 세계선수권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얼음에 새겨진 새 역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프로농구 인삼공사, 6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 확정…2위 LG 패배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프로농구 안양 KGC인삼공사가 6년 만이자 통산 두 번째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엠비드 46점에도…NBA 필라델피아, 골든스테이트에 8점 차 패배골든스테이트는 오늘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체이스 센터에서 열린 2022-2023 NBA 정규리그 필라델피아와 홈 경기에서 120대 112로 이겼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프로농구 인삼공사, 6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 확정…2위 LG 패배(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프로농구 안양 KGC인삼공사가 6년 만이자 통산 두 번째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프로농구 인삼공사, 6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 확정…2위 LG 패배프로농구 안양 KGC인삼공사가 6년 만이자 통산 두 번째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인삼공사는 26일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SKT 에이닷 프로농구 정규리그 경기에서 2위 창원 LG가 서울 SK에 69-74로 지는 바람에 남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 지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남부 최악의 가뭄…'모내기도 못 할 판'이맘때쯤이면 농민들은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그런데 남부지방은 역대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저수지가 메말라 하천물을 끌어다 채울 정도로,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데 비상이 걸렸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