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나라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추천하면 숙련기능인력(E-7-4)으로 파격적인 전환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엘리엇 ISDS 판정 불복엔 “적절한 시점에 발표”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나라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추천하면 숙련기능인력으로 파격적인 전환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외국인력 확대를 발표했다. 올해 E-7-4 쿼터 3만명을 추가하고 비자 취득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내 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한 장관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하는 외국인이 들어오면 장땡 그게 아니고 와서 더 열심히 일하고 대한민국에 기여할 경우 사실상 대한민국에 편입될 기회를 주겠다”며 “브로커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상당 기간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들의 옥석이 가려진다. 의견을 반영할 통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검증된 고소득 이공계 인재를 대상으로 문호를 더 개방하겠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은 SK하이닉스의 나라, 삼성전자의 나라인데 정보기술 인력이 왜 안 들어오나. 예측 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며 “5년 뒤, 10년 뒤에 가족과 살 수 있을까. 유능한 분, 검증된 분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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