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던진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자체 발의 추진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공언대로 전당대회 ‘불개입’ 원칙을 유지하면 한 전 위원...
대통령실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던진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자체 발의 추진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공언대로 전당대회 ‘불개입’ 원칙을 유지하면 한 전 위원장 선출에 이어 특검법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특검법을 피하려 영향력을 행사하면 당 균열이 가속화해 재의요구권 무력화 조건인 ‘여당 8명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
한 전 위원장의 ‘한동훈표’ 채 상병 특검법 추진은 ‘선 수사, 후 특검’이라는 윤 대통령 입장과 다르다. 이는 여러 지점에서 시련이 될 수 있다. 우선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원치 않는 채 상병 특검법을 강제로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한 전 위원장이 내놓을 채 상병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수용하면 의석 구조상 대통령실은 특검을 피할 수 없다. 이 경우 당정 관계가 재편되고 레임덕이 가속화할 수 있다. 당내 노선 투쟁에 따른 균열도 여당 의원 ‘108명’의 단일대오를 지켜야 하는 용산 입장에선 부담이다. 대통령실이 전당대회 불개입을 선언한 배경에는 어느 후보도 서운하게 해선 안 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다른 후보들이 반감을 가질 경우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여당 8명 이탈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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