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위헌성 주장' 법무부 보도자료, 허위공문서 작성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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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위헌성 주장' 법무부 보도자료, 허위공문서 작성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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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재표결 앞두고 막판 여론전 나선 민주당... 박주민 "국힘 이탈표 더 나올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 재표결을 앞두고 장외집회는 물론 기자간담회 등 다양한 형식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독소조항' 주장은 그 자체가 틀렸을 뿐 아니라 법무부가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행위는 '허위공문서 작성'으로까지 볼 수 있다며 날을 세웠다.

박주민 의원은 2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우리가 수차례 말했지만 최순실 특검이나 드루킹 특검의 경우 당시 여당의 특검 추천권한을 배제한 바가 있고, 2017년 헌법재판소는 여당의 후보추천권 배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했다"며"법무부 보도자료 ①번과 ③번 문제는 전례와 헌재 결정에 비춰볼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기존 특검도 대부분 수사 과정에 있던 사건들을 넘긴 것"이라며"②번도 오류고 허위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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