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기소되지 않았나' 최강욱 '어디 끼어드나' 법사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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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과 최 민주당 의원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r한동훈 최강욱

먼저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 장관과 최 의원의 관계는 다른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였냐, 피고인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한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한 장관의 발언 여부에 관해서, 발언의 내용 여부에 관해서 기소가 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최 의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쯤 되면 무슨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무슨 주문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며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이 저 한 명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느냐”라고 밝혔다.이에 최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어디 끼어들어 가지고…지금 신상 발언하는데”라며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이어 “가해자가 법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이날도 감사원과 법무부 등에 대한 결산심사 중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번 위원장께 최강욱 위원께서 대법에 대해 질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말했는데, 오늘은 재판에 직간접적 당사자인 법무부 장관과 질의와 답변 이어가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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