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받지 않는 것이 크게 부각되면서 모두가 불편하고 굉장히 공분하는 것 같다'\r촉법소년 오은영 아이 교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민 육아 멘토’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오은영 박사는 “굉장히 중요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오 박사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어른들이 지도하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도 반대하는 분은 없을 거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나쁜 짓을 해도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 것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면서 모두가 마음이 불편하고 굉장히 공분하는 것 같다”고 짚었다.
오 박사는 “이걸 고려해야 하는데, 사실 인과응보라는 응보주의의 사법적인 처벌 제도와 아이들을 회복시키고 화해시키는 사법제도에서 우리가 어떤 걸 택해야 되느냐는 것인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별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조화를 이뤄야 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아이들을 교화시키고 교육시키자는 입장은 90%를 보호하고 얘네들을 재사회화시켜서, 사회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보자는데 초점을 맞춘 것 같다”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촉법소년은 어른이 아이들을 제대로 교화시키고 지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부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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