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도 여당도 농해수위 불참... 민주당 '양곡법 원안 재검토도' 양곡관리법 정황근 농해수위 대통령_거부권 더불어민주당 이경태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현안질의를 위해 3일 오전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의원만 자리했다. 국민의힘은 물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마저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다시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예고하면서 정황근 장관 등을 '증인'으로 못 박아 다시 출석을 요구했다.
이어"오늘 회의에 주무장관인 정 장관이 불출석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다"라며"4월 11일 회의엔 국회법 129조 '안건심사를 위한 증인으로의 출석요구'에 의거해 정황근 장관과 김홍상 농촌경제연구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다른 야당 의원들은 지난 3월 29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등을 거론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주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잘못 분석된 자료를 인용한 거짓 주장으로 농민과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골자였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정부에서는 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민단체들이 다 반대한다고 한다. '한농연·쌀전업농연합회 등 35개 농업인단체들이 반대한다'고 발표했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보는 의견은 다르다"라며 위원장에게 해당 단체들의 입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받아줄 것을 요청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법제처를 통해서 역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사례를 찾아봤다. 명문화된 이래 총 66건 행사됐는데 주목할 점은 대부분 국회의 권한 및 절차를 규정하는 국회 관계법이나 과거사 관련법 등 정치적 사안과 관련된 법안이 다수였다"라며"전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법안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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