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핵협의그룹'과 나토 '핵기획그룹'…같고도 다르다
한미 공군이 14일 한반도 상공에서 우리측 F-35A 전투기와 미측 B-52H 전략폭격기, F-16 전투기가 참여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23.4.14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26일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이 이날 예정된 회담에서 새로운 협의체인 핵협의그룹 신설을 골자로 하는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NCG는 양자간 실질적 협의체, NPG는 다자간 협의기구NCG는 앞으로 한미간 핵운용 관련 공동기획과 실행을 중심으로 운용되는 실질적인 협의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확장억제전략협의체가 핵과 재래식 전력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확장억제에 관한 것이라면 NCG는 '핵 운용' 관련 사안에만 집중해서 논의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미국은 보유 핵무기를 사용하는데 있어 한국과 '공동기획'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단지 유사시 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과정인 운용 협의 측면으로 역할을 한정하는 쪽으로 NCG를 운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했다.NPG는 주요 나토 회원국의 국방장관 또는 고위관리가 참석해 1년에 1~2회 정기회의를 하고, 각국 대표로 구성된 실무그룹이 사무국 역할을 맡는다. NCG도 유사하게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전술핵무기 배치 여부가 가장 큰 차이점이다.북한이 핵선제 공격 가능성까지 열어둔 공세적인 핵무력 법령을 채택한 이후 국내에서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고, 최소한 저위력의 전술핵탄두를 주한미군에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졌지만, 미국은 현재도, 미래에도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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