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미국 연방 대법원은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 사건인 '1·6...
김경희 특파원=미국 연방 대법원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 사건인 '1·6 사태'와 관련해 일부 격렬 시위참가자에 대해 '부당 기소'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1·6사태 당시 바이든 대통령 당선 추인을 위한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의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폭동 참가자 조셉 피셔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 법무부가 의회의 의사진행 방해 혐의에 대해 과잉 기소를 했다고 판결했다.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나머지 2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과 함께 반대편에 섰다.
대법원은 해당 시위 참가자가 단순히 의사당에 진입한 것이 아니라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 도착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결정하고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다.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1·6사태에 관한 본인의 책임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고, 대법원에서 이 사안을 심리하고 있어 면책 인정 여부가 더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앞서 지난 2021년 1월 6일 의회의 바이든 대통령 당선 추인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은 연방 의회로 대거 진입하는 초유의 폭동 사태를 일으킨 바 있다.이번 판결에 따라 재판이 진행 중인 110건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전체 기소 1천400건 가운데 80% 가량은 의사당 공격 및 연방 재물 파손 혐의로 기소된 만큼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대법원이 사실상 폭동 당사자들의 손을 들어준 만큼 상징적 파급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특히 이번 판결은 시점상 공교롭게도 오는 11월 대선에서 격돌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첫 TV 토론 다음날 내려졌다.뉴욕타임스는"대법원이 의사당에 난입한 폭도들의 편을 들어줬다"면서"하급 법원이 한층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상당수 사건을 불기소 결정하는 상황이 불가피해졌으며, 해당 혐의로 기소된 가장 중요한 인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바이든 "옛날만큼 토론 못하지만 11월 이길것"…후보교체론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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