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 한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 '핵 보유' 필요할까? 한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핵 보유론'을 어떻게 평가할까?
"현재와 같이 공고한 한미동맹 하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은 필요 없다, 이게 제 답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자체가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겠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불신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독자적인 핵무기를 갖겠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어떤 위협들이 온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또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동맹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핵 보유가 정말 필요한지를 잘 보고 판단해야 돼요.""당장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기본적으로 군사적 힘의 균형이 확보가 된다 이런 논리잖아요. 이러한 한국 내 정서를 감안해서 미국도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이제 문제는 북한이 핵과 ICBM을 가지고 미국 본토를 공격했을 때 그러면 과연 미국의 확장 억지력이 어디까지 작동을 하겠냐는 거죠. 그에 대해 미국은 확고하다는 입장이고 또 그게 아니라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여지를 남겨두면서 확장 억지력 강화 쪽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2023년 2월 6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보 유지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한국사람으로서 얘기하자면, 북한의 위협은 점점 더 커졌죠. 또 그거에 대항해서 대화도 해봤고 제재도 해봤지만 북한 비핵화를 막는 데는 한마디로 실패했죠.지금 당장 된다 안 된다, 한미동맹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을 떠나서 어떤 장기적 시각에서 본다면 이런 이슈를 논의하는 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 미국에서는 '무슨 소리냐,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있고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이 있고 매년 SCM이나 주요 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이 미국을 믿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거든요. 양측 간의 입장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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