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한국에 예치돼 있던 이란 자금은 독일 등을 거쳐 카타르 내 이란 정부의 계좌로 송금할 수 있게 됐다. AP통신과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11일(현지시간) 한국에 예치돼 있던 이란 자산 60억 달러를 한국에서 카타르로 송금할 수 있도록 관련 제재 적용을 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면제 조치로 이란 국영 석유기업이나 이란 중앙은행은 한국 계좌에서 스위스와 독일, 스위스와 독일의 계좌에서 카타르로 송금이 가능하게 됐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있는 이란 자산 60억 달러에 대한 계좌 동결 조치를 해제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 정부와 수감자 맞교환에 합의함에 따른 일이다. 이번 조치로 한국에 예치돼 있던 이란 자금은 독일 등을 거쳐 카타르 내 이란 정부의 계좌로 송금할 수 있게 됐다.
AP통신과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11일 한국에 예치돼 있던 이란 자산 60억 달러를 한국에서 카타르로 송금할 수 있도록 관련 제재 적용을 면제했다고 밝혔다. 이런 결정을 이날 의회에도 통보했다. 면제 조치는 한국과 독일, 카타르, 스위스, 아일랜드의 은행과 금융기관에 적용된다.이번 조치는 지난달 10일 미국과 이란이 각각 억류한 상대국 국민 5명을 석방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미국은 자국민을 이란이 석방해주는 조건으로 한국 내 은행에 예치된 이란 동결자금 60억 달러를 카타르로 송금해 이란이 의약품 구매 등 인도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에 원화로 예치돼 있는 자금은 이란이 과거 한국에 원유를 수출하고 받은 돈이다. 하지만 미국이 지난 2018년 대이란 제재를 복원해 외국 금융기관과 이란 간 금융 거래를 막은 뒤에는 이란의 반환 요청에도 지금까지 한국에 묶여 있었다. 이번 제재 면제 조치로 이란 국영 석유기업이나 이란 중앙은행은 한국 계좌에서 스위스와 독일, 스위스와 독일의 계좌에서 카타르로 송금이 가능하게 됐다. AP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과 이란 정부 관계자들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힌 지 한 달 만에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며 “이 조치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우려 때문에 동결자금 송금에 참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던 유럽 국가들을 안심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야당인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X에 “미국이 인질들의 석방을 위해 이란의 가장 큰 외교 정책인 테러 자금 확보에 도움을 줄 60억 달러를 지불하도록 협박을 받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톰 코튼 상원의원도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 최악의 테러 지원국에 몸값을 지불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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