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차량'은 美인플레법 보조금 받는다(종합)
'북미 최종 조립' 규정은 아직…美·캐나다·멕시코로 한정할 듯 김동현 특파원=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미국 정부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보조금 혜택을 누리게 됐다.재무부는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정의했다.IRA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에게만 세액공제를 주도록 하지만, 상업용 전기차는 이런 요건과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현대차그룹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는 전부 한국에서 수출하고 있어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는데 적어도 상업용 전기차 시장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며 타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재무부는 차량 수명의 80∼90% 해당하는 '장기 리스'나 리스 계약 종료 후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경우 등 사실상 판매에 해당하는 리스는 세액공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상업용 전기차에 리스 차량을 포함하는 것은 IRA에 북미 지역 밖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삽입하는 등 IRA 제정을 주도한 조 맨친 상원의원이 반대해온 내용이다.맨친 의원은 이날 재무부의 지침 공개 이후에도 성명을 내고"오늘 재무부가 상업용 및 소비자용 전기차 세액공제 시행과 관련해 공개한 정보는 법의 허점을 노리는 기업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법의 취지와 확실히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은 내년부터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 3천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천750달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한국 정부와 현대차는 이미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인 현대차도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북미 최종 조립의 정의를 완화하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3년 유예해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대신 관련 용어를 어떻게 정의할지 방향성을 제시했는데, 북미를"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영토"라고 설명했다[email protected]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차량'은 美인플레법 보조금 받는다 | 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미국 정부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국산 전기차도 상업용은 보조금 대상 포함 '리스 회사도 적용'북미산 전기차에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미 재무부는 IRA 전기차 세액 공제 규정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공개하면서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전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부, '연 5조원'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2만7천개 단체 대상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정부가 2만7천여개 민간단체의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리스' 전기차로 숨통 텄지만…북미조립·핵심광물 규정 '난관' | 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에 리스 차량을 포함하면서 한국...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中 겨냥' EU 규제, IRA 보조금 받는 미국기업 타격 가능성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유럽연합(EU)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EU와 미국의 갈등이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통령실 '文정부 때 민간단체 보조금 연평균 4천억 증가'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정아란 이동환 기자=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급증해 한해 약 5조원이 넘는 돈이 지원된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